가톨릭관동대 규정관리시스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2..2.24.)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개정 `22..2.24.)

제5조(업무)

① 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피해 신고 사건 조사 및 처리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사건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4.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의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

5.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의 예방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② 센터장은 상담원의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2..2.24.)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모바일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2..2.24.)

제6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개정 `22..2.24.)

제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신고인 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사건의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건의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조변경 `22..2.24.)

제8조(조사의 방법 및 조사결과 보고)

① 센터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3. 센터는 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조변경 `22..2.24.)

제9조(인권위원회)

① 인권침해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2.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3.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4.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

5.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6.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조변경 `22..2.24.)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조변경 `22..2.24.)

제11조(시정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조변경 `22..2.24.)

제12조(징계 요청)

① 위원회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소속과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 요구 시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가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조변경 `22..2.24.)

제13조(처리결과의 통보)

센터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변경 `22..2.24.)

제14조(사건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사건관계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조변경 `22..2.24.)

제1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조변경 `22..2.24.)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조변경 `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