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8.6.1., '18.11.1., '26.6.30.)
1. 위원 :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교원
2. 위원장 : 교무처장
3. 간사 : 교원지원팀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윤리 사건별로 따로 구성하며 사건별 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3.5.11.)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3.5.11.)
제3조(지위)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윤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에 관한 사항
3. 교원윤리규정 위반 및 교원으로서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① 교원, 직원, 학생 등 개인이나 관련부서는 교원의 특정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이 된 교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 및 관계인(심의요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절차에서 피심의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징계 등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심의인과 심의요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① 피심의인 또는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위원장 포함)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심의인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피심의인에 대한 심의·조사·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퇴직후에도 비밀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심의요청인, 피심의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모든 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3조(제보자와 피심의인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의절차에서 피심의인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심의인이 조사기간 동안 특정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심의요청인 등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에 학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피심의인의 특정 직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허위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피심의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한 자, 본인이나 타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자, 심의요청인이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경비)
총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30.)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