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규정관리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기관과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수시감사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내외 연구비에 관한 사항

6. 법인 감사에 관한 사항

7. 감사 결과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내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실장)

① 감사실의 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일반직 4급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실의 제반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실장은 매년 초에 감사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실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피감부서의 교직원은 감사반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장으로 하고, 감사 사안에 따라 감사팀 소속 직원이 반원의 자격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직원, 법률자문가를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 및 직원, 법률자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①감사반장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이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부서)이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의 방법 등)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과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조치의견 포함)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결과 보고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교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발견하였으나 다른 처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고ㆍ주의 처분사항 시행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3.8.10)

⑤ 감사실장은 감사내용을 분석ㆍ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7조에 따른 그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추가감사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교·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제5장 공익제보 운영<삭제 '23.8.10>

제21조

<삭제 ‘23.8.10>

제22조

<삭제 '23.8.10>

제6장 보칙

제23조(비밀의 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반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정관」, 우리 대학교 관계 규정 및 감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