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규정관리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및 파 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

3. 처리：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

4. 개인정보파일：특정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

5.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6. 처리정보：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7. 보유：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보유부서：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

9.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우리 대학교의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각종 통계자료 수집 목적인 개인정보와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서는 사상·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①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PC내 개인정보 파일 보유 시 파일 암호화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유부서)

우리 대학교의 개인정보 보유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18.6.1.)

1. 전산정보원

2. 교무처 학사운영팀 및 교원지원팀

3.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장학복지팀 및 취업마케팅센터

4. 행정처 총무팀(개정 `15. 9. 22)

5.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학팀

6. 예비군연대

7. 그 밖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부서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등)

① 우리 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행정처장으로 한다.(개정 `15.9.22., `18.6.1.)

②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항목의 범위

4.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부서의 명칭

5.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6.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와 그 사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도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교육)

각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은 당해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와 그 결과

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의 제한)

① 보유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부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부서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보유부서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보유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우리 대학교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는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해당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표 1〕서식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별표 2〕서식"으로 보유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규정에 따라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제14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와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처리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부서(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규정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보유부서의 장은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열람과 정정 사무)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에 대한 사무는 제6조의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전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는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전)

우리 대학교에서 다른 기관이나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기타 적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보안업무시행 규정 및 전산정보원 규정을 준용한다.